도시광산(3) – 한국의 도시광산 전략과 시민의 역할

누가 먼저 캐느냐 – 한국의 도시광산 전략과 시민의 역할

누가 먼저 캐느냐 – 한국의 도시광산 전략과 시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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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도시광산이 세계 각국에서 '전략 자원 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실증사업 및 일부 민간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한국 도시광산 관련 주요 사례

• 정부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말,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자원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광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광업 생태계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담고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 기업 사례: 충남 예산에 위치한 도시광산 전문 제련소 '한민'은 2023년 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2025년까지 15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출처: 동아일보)
• 폐배터리 재활용: 삼성SDI는 성일하이텍과 협력해 배터리 자원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DS단석은 전북 군산에 연 5000톤 규모의 2차전지 재활용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이처럼 국내 도시광산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민관 협력과 정책 기반 확대를 통해 점차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 폐휴대폰 회수율은 약 38% 수준 (2024년 기준)
• 고순도 정제 기술은 일부 대기업에 편중
• 지방자치단체 간 수거 인프라 격차
• 도시광산 관련 법제도 및 세제 혜택은 아직 초기 단계

도시광산을 통한 자원 확보는 단기적 수익보다는 중장기적 기술 자립과 산업 지속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술 안보의 일환으로 전략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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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도시광산의 잠재력과 구조적 한계

✅ 잠재력

• 전자제품 소비량 세계 최상위권 → 잠재 자원 매장량 풍부
• 반도체, 2차전지, AI 등 첨단 산업과의 연계성 높음
• 폐배터리 및 폐가전 회수 기술 일부 상용화 중
• 중고 전자기기 리퍼 및 수리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한계

• 정책과 기술 개발 간 연결 부족
• 시민 인식 및 참여 부족 → 방치 혹은 일반 폐기물로 처리됨
• 회수 원가 대비 수익성 낮음 → 민간 기술 투자 유인 부족
• 수거-분리-정제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프라 부족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형 도시광산 모델은 기술 기반, 참여 기반, 정책 기반이 삼각 축처럼 조화되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수거 캠페인을 넘어, 산업 구조와 소비문화의 동시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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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들

도시광산은 단순히 대기업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전자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입니다.

서랍 속에 방치된 스마트폰, 고장 난 태블릿, 오래된 리모컨과 배터리까지—all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제때 회수되지 못한 채 매립되거나 소각되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략 자원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 지자체 또는 마트 등에 설치된 폐전자제품 수거함 적극 이용
• 민간 수거 업체의 택배 회수 서비스 활용
• 중고폰 보상 교환, 기업의 리사이클링 캠페인 참여
• 기증, 리퍼 선택을 통한 중고 전자기기 순환
• 자원센터 또는 환경정보포털을 통한 폐기방법 확인

"도시광산의 출입구는 당신의 서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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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 참여형 도시광산의 미래 구조

도시광산이 지속 가능하려면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 기술 기반

• AI 기반 자동 분류 및 로봇 해체 기술 도입
• 정제 기술 고도화 → 회수 원가 절감
• 금속별 재사용률 향상을 위한 정밀 공정 기술 확보

📌 참여 기반

• 시민 대상 보상형 수거 시스템 운영
• QR코드/디지털 인식표 부착을 통한 자원 추적
• 초·중·고 교과 및 지역사회 ESG 교육 확대

📌 정책 기반

•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화 및 포인트 적립 제도화
• 도시광산 관련 R&D 세액 공제 및 특허 우대
• 국가 자원순환 로드맵 구축 및 민관공 협의체 구성

이처럼 기술, 시민 참여, 정책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안에서만 도시광산은 ‘산업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원 안보를 넘어 AI 시대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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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더 이상 자원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자원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전략 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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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를 마치며

이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라 왔습니다:

• 1편 – 도시광산이 왜 자원전쟁의 새로운 전선인지,
• 2편 – 순환경제가 왜 국가 전략이 되었는지,
• 3편 – 한국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AI 시대의 자원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선은 멀리 있는 대륙의 광산이 아닌, 우리의 서랍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꺼낸 스마트폰 하나가, 미래의 AI 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꺼내는 작은 물건 하나가, 미래 산업의 커다란 시작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