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세계, 깨어나는 기술》(5)프랑스: 고령화와 AI,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하여

🇫🇷 《늙어가는 세계, 깨어나는 기술》(5)-프랑스: 고령화와 AI,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하여

프랑스: 고령화와 AI,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하여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간 중심의 사회를 위한 것이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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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와 저출산: 프랑스 인구 구조의 변화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68명으로, 2010년의 2.03명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했습니다.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50년까지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문제를 넘어 연금 재정, 의료 서비스 확장, 노동시장 재편, 세대 간 재정 부담 등의 광범위한 문제와 연결됩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 인프라 격차는 고령자 복지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를 '사회 구조 재설계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고령친화 도시 인증, 교통 약자 지원 정책 등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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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AI 전략과 고령사회 대응의 접점

프랑스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권을 확보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2025년 제2차 AI 전략에서는 총 20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연구개발, 산업, 복지 등 전방위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AI 전문 인력(석·박사) 양성 프로그램 강화
• 공공-민간 공동 AI 연구 허브 설립
• 의료, 교육, 스마트시티 분야에 전략적 투자

2023년 출범한 '프랑스 인공지능위원회'는 AI 윤리, 데이터 개방, 디지털 포용 원칙 수립 등 핵심 과제를 이끌고 있으며, 고령자 돌봄 기술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자가진단 헬스 챗봇, 인지 기능 보조 알고리즘은 주요 공공 의료기관과 협력해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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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돌봄과 기술 통합 사례

프랑스는 고령자의 자립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IoT 기반 기술을 복지 현장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 낙상 감지,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위치 추적
• 인지 보조 앱: 대화형 UI를 기반으로 한 기억력 트레이닝 및 정서 안정 콘텐츠 제공
• 스마트홈 시스템: 음성 제어 조명, 원격 진료 연결, 실시간 응급 경보 기능

또한, 로봇 반려동물이나 감정 인식 AI 장치를 고령자 복지시설에 시범 도입해 사회적 고립 완화 및 심리 안정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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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포용 정책: 모두를 위한 기술

프랑스 정부는 기술 발전이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튜터 프로그램: 청년과 고령자를 1:1로 연결해 스마트기기 활용을 지도
• 지역 디지털 센터: 기초 IT 교육, 공공앱 활용법, 전자결제 실습 등 제공
• 디지털 기본 접근권 강화: 인터넷 요금 감면, 공공 Wi-Fi 확충 등

더불어, '디지털 기본소득' 개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정보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 절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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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 중심 기술 철학과 연대의 가치

프랑스는 기술을 단지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닌,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고령자 대상 기술 설계에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 직관적 사용자 경험: 디지털 약자를 고려한 설계
•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데이터 최소 수집, 사용자 동의 기반 운영
• 자율성 보장: 기술은 통제하지 않고 조력하는 방향으로 제한

이는 프랑스 디지털 복지 정책의 핵심 철학이자, 기술 진보가 포용적 사회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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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프랑스 모델이 주는 시사점

프랑스는 고령화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시대적 전환점으로 바라봅니다. 기술과 복지, 교육, 시민 참여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고령자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
• 돌봄은 복지의 끝이 아닌, 사회 통합의 시작
• 디지털 접근권은 현대 시민의 기본권

이러한 프랑스의 접근은 한국을 포함한 고령화 국가들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기술과 복지를 결합한 포용적 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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