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세계, 깨어나는 기술》(6)-이탈리아: 고령화와 AI,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재설계

이탈리아: 고령화와 AI,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재설계

🇮🇹 《늙어가는 세계, 깨어나는 기술》(6) 

이탈리아: 고령화와 AI,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재설계

"기술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는 기제로서 작동해야 한다." – 이탈리아 사회복지부 정책문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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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의 고령화 구조: 인구학적 전환의 구조적 진단

이탈리아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 24.1%에 도달했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통계청(ISTAT)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 비율은 3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령자 인구구조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탈리아의 고령화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과 농촌 유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는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 체계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 돌봄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편차는 이탈리아 남부 및 도서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역시 고령자의 정보 접근권과 공공 서비스 이용 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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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기술의 복지 통합 전략: 기술은 조력자여야 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고령화 대응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복지체계에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기술 도입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 스마트홈 시스템의 표준화: AI와 연동된 환경 감지 센서를 통해 고령자의 낙상, 이상 행동, 호흡 정지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응급 대응 체계와 연계하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 정서보조 인공지능 로봇: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고령자를 위한 AI 기반 대화형 로봇이 요양시설과 재가 환경에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인지 기능 보조 및 정서적 안정 유도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웨어러블 기기와 공공의료 연계: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공의료시스템과 연동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의 조기 경고 체계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술 도입 시 고령자의 디지털 감수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UX/UI 설계가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고령 친화적 기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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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포용 정책: 기술 접근의 사회적 정의 구현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이탈리아 복지체계가 지향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의 전제 조건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다양한 수준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간 편차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 **디지털 시민학교(Cittadinanza Digitale)**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실시하며, 단순 사용법 전달을 넘어 보안 인식, 공공 서비스 접근성, 온라인 금융 실습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공공기관 디지털 도우미 제도는 각급 행정기관 내에 디지털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시스템 사용, 예약 및 인증절차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디지털 거점 마을(Punti Digitali) 프로젝트는 정보 접근 불균형이 심각한 농촌 및 고립 지역에 디지털 센터를 구축하여, 초고령 지역 주민들이 공공 데이터와 기술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정책을 단순한 정보화 교육이 아닌, 디지털 시민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정의와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높은 정책적 정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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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윤리와 복지철학: 연대의 원칙과 디지털 전환의 경계

이탈리아 복지정책의 철학적 근간은 '연대(solidarietà)', '자율성(autonomia)', '존엄성(dignità)'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술 도입 시에도 이 가치들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특히 AI 기술의 도입은 다음의 윤리적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설계된다.

•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고령자: 기술은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령자의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작동해야 하며, 기술 사용 여부와 범위는 전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보호 및 정보주권 보장: AI 및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은 GDPR 원칙에 기반하며, 고령자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위험 민감 정보 보호 조항이 강화되고 있다.
• 기술의 보조성(subsidiarity): 가족, 지역사회, 인간 돌봄 관계가 우선이며, 기술은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이는 윤리적 설계 기준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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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기술과 복지의 동행, 이탈리아가 설계하는 미래

이탈리아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은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계약의 재구성과 복지국가의 진화를 위한 실천적 실험으로 평가된다. 기술은 수단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를 지키기 위한 복지 정책의 확장 기제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명확하다.

• 기술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되, 그들의 삶을 통제하거나 수단화하지 않아야 한다.
• AI는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복지의 디지털 전환은 인간 중심 철학과 지역 공동체 기반 없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탈리아 모델은 한국을 포함한 고령사회 진입 국가들에게 기술과 복지의 통합이 가지는 철학적, 구조적, 실천적 의미를 되묻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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